영업비밀보호협약 (도면·견적 정보)
도면 견적 요청에 담긴 도면·사양·거래 조건은 요청자의 영업비밀입니다. 제작 업체로 등록하면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, 등록 시 본 협약에 대한 동의가 필수입니다. 견적 및 제작 목적 외의 사용·복제·제3자 제공은 금지되며, 위반 시 민·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협약 전문
제1조 (목적)
- 본 협약은 스톡온(STOCK ON, 이하 '플랫폼')의 도면 견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작 업체(이하 '수령자')가 견적 요청자(이하 '제공자')의 도면 및 관련 정보를 열람·이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비밀정보의 범위)
- 제공자가 견적 요청을 위해 플랫폼에 등록한 도면 파일(2D·3D 도면, CAD 원본, 스캔본 등) 일체
- 제품 규격, 재질, 공차, 수량, 가공 방법, 후처리 조건 등 기술 사양 정보
- 희망 납기, 예산, 지역, 요청 내용 등 거래 조건 정보
- 타 업체가 제출한 견적 금액·조건 등 견적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
- 위 정보를 기초로 수령자가 작성·가공한 2차 자료(견적서, 공정도, 모델링 데이터 등)
제3조 (사용 목적의 제한)
-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해당 견적 요청에 대한 견적 산출 및 채택 시 제작·납품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.
-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사 제품 개발, 역설계, 유사 제품 제작, 영업·마케팅 자료 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제공자의 거래처에 직접 접촉하거나 동일·유사 물품을 제3자에게 제안할 수 없습니다.
제4조 (제3자 제공 및 공개 금지)
- 수령자는 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·대여·공개·전시할 수 없습니다.
- 수령자가 제작을 위해 외주 협력업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, 제공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해당 협력업체에 본 협약과 동등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, 협력업체의 위반에 대하여 수령자가 연대하여 책임집니다.
-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SNS·공개 게시판·포트폴리오 등 공개된 장소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.
제5조 (복제·보관·파기)
- 수령자는 견적 및 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비밀정보를 복제할 수 없습니다.
-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열람 권한이 있는 자기 임직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, 해당 임직원에게 본 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- 견적 미채택이 확정되거나 제작·납품이 완료된 경우, 또는 제공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령자는 지체 없이 비밀정보 및 그 사본을 파기하거나 반환하여야 합니다.
제6조 (예외)
-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됩니다: 열람 이전에 이미 공지된 정보, 수령자의 귀책 없이 공지가 된 정보, 수령자가 제공자의 정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,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 없이 취득한 정보.
- 법령 또는 법원·수사기관·행정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수령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개합니다.
제7조 (협약의 효력 기간)
- 본 협약은 수령자가 동의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비밀유지 의무는 제작 업체 자격 해제 또는 회원 탈퇴 이후에도 해당 비밀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합니다.
제8조 (위반 시 책임)
- 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제공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- 본 협약 위반은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- 플랫폼은 위반 사실이 확인된 회원에 대하여 제작 업체 자격 박탈, 서비스 이용 제한, 회원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플랫폼의 지위)
- 플랫폼은 제공자와 수령자를 연결하는 중개자이며 본 협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 본 협약은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에 직접 성립합니다.
- 플랫폼은 분쟁 발생 시 열람 기록·동의 기록 등 보유한 자료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공하거나 중재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동의 기록)
- 플랫폼은 제작 업체 등록 및 전환 시점의 협약 동의 사실과 동의 시각을 기록·보관합니다. 이 기록은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동의 문구
본인은 스톡온을 통해 열람하는 도면·사양·견적 정보가 요청자의 영업비밀임을 인지하며, 견적 및 제작 목적 외 사용·복제·제3자 제공을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. 위반 시 민·형사상 책임을 집니다.
본 협약은 서비스 운영과 관계 법령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. 함께 보기: 거래 정책·판매 금지 품목